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실제로 전술핵을 보유하느냐 여부보다는 북한이 그렇다고 여기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국 유권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강자의 힘자랑이다.유 전 의원의 ‘삐딱선.
새로운 지지층이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해진다.그러나 이들 사건은 친윤계가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장악하기 위해 견제 세력을 사전 제압한 것이란 게 총체적 진실에 가깝다고 본다.아니나 다를까 뚜껑을 열어보니 정치판이 상궤(常軌)에서 벗어난 정도가 유례를 찾기 힘들다.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꾸준히 외연을 축소하고 있다.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떤가.
당 외곽의 연성 지지층이나 잠재적 고객인 중도층에겐 눈꼴사납게 비치기 십상이다.
그러다 이번엔 보수층에서 인지도가 높은 나경원 전 의원이 당권 도전을 시사하자 대통령실과 친윤계가 십자포화를 퍼부어 결국 그를 주저앉혔다.물론 이런 ‘엄포 작전(Campaign of bluff)은 시작하기 전에 미국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전술핵 통제권이 미국이 아닌 한국에 있다고 북한이 판단하면 이는 곧 핵무기 사용 결정이 두 군데에서 이뤄진다는 의미이므로 북한은 더더욱 경계할 것이다.지난해 9월 북한이 발표한 핵무기 운용 교리 법제화를 보면 핵무기가 단순 억지력 차원이 아닌 선제공격 역량 확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존 에버라드 전 평양 주재 영국대사.따라서 비록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한국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만으로도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지하기에 충분할 것이다.